법령 중재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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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재법 제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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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케이앤씨 3 화우 3 율촌 2 서초 2 남산 1 바른법률 1 바른 1 산경 1 대성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창희 3 곽경직 2 이영석 2 정은환 2 노경래 2 박상기 1 김영갑 1 곽세열 1 강철준 1 김용상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52, 2023. 3. 14.
 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
   중재법제36조제2항제2호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중재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41, 2023. 2. 14.
 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
   중재법제36조제2항제2호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중재법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12. 29.자 2020그633 결정
  [중재인선임][공2023상,359]
   중재인선임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4. 대법원 2022. 9. 7.자 2020마5970 결정
  [중재판정의집행][공2022하,2073]
   중재판정의집행
 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중재법

2019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28.자 2019카기196 결정
  [중재판정의집행][미간행]
   중재판정의집행
   중재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8다240387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19상,279]
  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나2052376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미간행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8. 대법원 2018. 2. 2. 자 2017마6087 결정
  [중재절차정지가처분][공2018상,551]
   중재절차정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중재법

2017년

9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8. 17. 선고 2017가합30989(반소)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미간행]
  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

201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나8423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

2014년

11. 서울고법 2014. 1. 17. 선고 2013나13506 판결
  [집행판결] 상고[각공2014상,174]
   집행판결
   중재법

2012년

12. 서울서부지법 2012. 9. 28. 선고 2012가합3654 판결
  [집행판결] 확정[각공2012하,1152]
   집행판결
   중재법

2010년

13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7다73918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10하,1417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법 중재법

2008년

14. 대전고등법원 2008.06.26 선고 2007누1802 판결
 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,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관광진흥법 관한법률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재법

2007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12. 선고 2006나107687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미간행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법 중재법

16. 대전지방법원 2007.08.08 선고 2007구합339 판결
  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중재법

17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74344 판결
  [중재판정취소의소][공2007.7.1.(277),960]
   중재판정취소의소
   건설산업기본법 중재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5년

18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4다88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2.1.(243),16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중재법

19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다67264,67271 판결
  [중재판정취소·집행][공2005.6.15.(228),947]
   중재판정취소 집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규칙 중재법 헌법재판소법

20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다47901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5.6.1.(227),811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

2004년

21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3다70249,70256 판결
  [중재절차위법확인·중재판정취소][공2004.11.15.(214),1803]
   중재절차위법확인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

22. 서울가법 2004. 8. 16. 자 2004즈단419 결정
  [가압류취소] 항고[각공2004.10.10.(14),1449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

2003년

23. 서울지법 2003. 4. 23. 선고 2003가합16783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  [중재판정취소][하집2003-1,73]
   중재판정취소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재법

2001년

24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다29264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2.1.15.(146),151]
   중재판정취소
   상사중재규칙 중재법

25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다45543, 45550 판결
  [중재판정취소·집행][공2001.12.1.(143),2438]
   중재판정취소 집행
   민법 중재법

26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다13577,13584 판결
  [중재판정에의한집행·중재판정취소][공2001.6.1.(131),1069]
  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

2000년

27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47200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1.1.15.(122),143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28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다55192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0.8.15.(112),1737]
  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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